[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제동] ‘처벌 요건 명확화’ 노동부 TF, 재가동할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가 지난 7월 이후 활동을 멈춰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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