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법적 근거"
  • 부제목
    고용부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판결" … 대법원 정·재계 비판에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
  • 발행일
    2023-06-20
  • 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4391
  • 출처
    내일신문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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