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목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1·2심 파기환송…"조합원마다 관여 정도 달라" "'조합원 개별 책임' 판례 수립돼 노란봉투법 사실상 효력" 해석도
  • 발행일
    2023-06-15
  • 출처
    연합뉴스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