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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 근거 아냐” 반복 … 이은주 의원 “기업 불법행위에 목소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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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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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노동뉴스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히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노동부의 반박이 정면으로 부딪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