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공시한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