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와 일치한다며 관련 입법에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기사보기]